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 가능 여부

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21, 2016. 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창의적인 도시개발과 민간투 자 유치 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공모제도는 창의적인 도시개발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위해 지정권자가 필요시 구역지정 및 개략적 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세부 개발계획 등을 공모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공모를 허용할 경우 투기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공모하도록 한 것으로, 「도시 개발법」제4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도 ⁠“구역지 정 후 개발계획 공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으로도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3. 도시재생과-6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