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도시개발구역 면적 기준 명확 해석(국토교통부)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비도시지역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 해석

도시경제과-966 · 2017.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비도시지역에서 10만㎡ 이상 30만㎡ 미만 규모로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인지, 공동주택용지 면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도시지역에서 10만㎡ 이상 30만㎡ 미만 규모의 공동주택단지 건설 시 적용되는 사업 대상 면적은, 공동주택단지 건설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을 의미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비도시지역 #공동주택단지 #도시개발업무지침 #면적 기준 #토지이용계획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966 · 2017. 04. 18.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6(2017.4.18) 회신에 따른 해석임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은 토지이용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사항임을 전제하였습니다.
2-8-5-3.(3)⑦항에서는 단독주택ㆍ준주거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 간 배분 기준의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에서 의미하는 면적은, 사업목적이 공동주택단지 건설인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면적을 지칭합니다.
즉, 해당 조항상 면적 기준의 적용범위는 단순 공동주택용지가 아닌 사업대상 도시개발구역 전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수립 기준을 규정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⑦: 구역 내 단독주택·준주거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 간 배분 기준의 예외적용 기준 명시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⑦㉰: 도시지역외 10만㎡ 이상 30만㎡ 미만 규모의 공동주택단지 건설 시 적용 요건 명문화

사례 Q&A

1. 비도시지역 도시개발구역의 '10만㎡ 이상 30만㎡ 미만' 기준 면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10만㎡ 이상 30만㎡ 미만' 기준은 공동주택단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서 해당 면적이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면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비도시지역에서 공동주택단지 건설 사업 시 배분 기준 예외 적용 조건은?

답변

비도시지역에서 10만㎡ 이상 30만㎡ 미만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동주택단지 건설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배분 기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⑦㉰ 기준에 따릅니다.

3. 공동주택용지 면적이 아닌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이 적용된다고 본 근거는?

답변

해당 지침 조항은 사업 목적이 공동주택단지 건설인 도시개발구역 그 자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에서 사업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임을 재차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비도시지역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 수립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6, 2017. 4.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2-8-5-3.(3)⑦㉰의 ⁠‘도시지역외에서 10만 제곱미 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인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 서 의미하는 면적이 도시개발구역 면적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용지 면적인 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2-8-5-3.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의 수 립 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2-8-5-3.(3)⑦에서는 구역 내 단독주택ㆍ준주거시설용 지와 공동주택용지 간의 배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2-8-5-3.(3)⑦㉰에서 규정한 면적은 공동주택단지 건설을 사업목 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8. 도시경제과-9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