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계획 고시 시 포함 사항 국토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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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 고시 시 도시군관리계획 포함 여부 판단

도시경제과-1598 · 2017.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시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고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시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실시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 #개발계획 고시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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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598 · 2017. 07. 11.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98(2017.7.11.)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신설·폐지 등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고시가 아닌, '실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단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고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회신은 도시개발법과 시행령 관계 조항, 단계별 행정절차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개발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도시개발법 제9조: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고시에 용도지역과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네,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변경·신설·폐지 등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사항은 개발계획 고시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도 개발계획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 고시가 아니라 실시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이나 변경은 도시개발사업의 어느 단계에서 고시되나요?

답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사항을 단계적으로 고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구역 지정(개발계획 고시) 단계 및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각각 결정 및 고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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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고시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98, 2017. 7.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 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구역 지정 및 개 발계획 수립을 고시하는 경우, 용도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시와 실시 계획 인가시 단계적으로 결정되며, 구역 지정시 용도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변경, 신설, 폐지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여 고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1. 도시경제과-15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