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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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트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골프카트가 산업안전보건규칙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정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골프카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따라서 골프카트 역시 관련 안전보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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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02 · 2020. 02. 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2020.02.05.) 회신에 따른 공식 답변입니다.
골프카트는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골프카트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대상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향후 골프카트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관리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산업 현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정의 및 관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물체를 운반 또는 하역하는 기능을 가진 이동식 기계로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 적용 기계의 범위 확대 가능

사례 Q&A

1. 골프카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골프카트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과-502(2020.02.05.) 회신에 따라,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됨.

2. 골프카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골프카트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및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3. 2020년 이후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과 골프카트의 하역운반기계 해당성의 관계는?

답변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최근 개정과 무관하게 골프카트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함이 확인됐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2020.02.05.)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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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02, 2020. 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정된 안전보건규칙으로 골프카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정의한다는 것인지

【회답】

최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과 관계없이 골프카트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해당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05. 산업안전과-5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