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구조검토 따른 설치기준 완화 고용노동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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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구조검토 후 설치기준 변경 요청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

산업안전과-1571 · 2020.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비계 설치 시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로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치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비계 설치 시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치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조검토를 통한 기준 완화는 적용 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비계 설치기준 #구조검토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용노동부 #구조기술사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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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571 · 2020. 04. 07.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 회신(2020.4.7.) 및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함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비계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 기준(제54조~제71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기술사 구조검토만으로 이 기준을 변경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계 설치 기준은 실무에서 수시로 구조 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구조검토를 통한 법적 기준 이하의 변경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조검토 결과만으로 법정 설치기준을 완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해석은 신중을 요하며, 당장 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 및 검토를 거친 후 필요 시 제도 개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71조: 비계 설치 및 벽이음 설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 규정
동 규칙은 비계 설치 시 구조기술사 구조검토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음
비계는 고소작업 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가설구조물로, 통로 및 작업발판 등 안전 설치를 요구

사례 Q&A

1. 비계 설치 시 구조기술사 구조검토로 규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나요?

답변

구조기술사 검토로 안전성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규칙에서 정한 비계 설치 기준을 곧바로 완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설치 기준 완화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구조검토만으로 기준을 달리할 수 있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2. 비계 설치기준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계 설치기준 변경은 구조검토로 즉시 허용할 사안이 아니며, 신중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 회신에서 구조검토를 통한 기준 완화는 즉각 수용 곤란, 추가 연구 필요라 밝혔습니다.

3. 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기준 변경 관련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은?

답변

향후 연구용역 등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시 제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고용노동부는 추후 연구 및 논의를 통해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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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 방법 추가사항 법제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1, 2020. 4.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계 설치기준 및 벽이음 설치 기준을 변경가능하도록 하자

【회답】

ㆍ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54조에서 제71조까지 비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ㆍ 비계는 고소작업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 또는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구조물로 비계설치 시 사전에 전문가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구조검토를 통해 설치하더라도 작업상황에 따라 수시로 비계구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구조검토를 통한 법 기준 이하의 설치기준 변경은 사고 우려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ㆍ 따라서, 귀 제안과 같이 비계의 구조검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용역 등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7. 산업안전과-15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