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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시 국공유지 동의 시기 판단

도시경제과-1060  ·  2017.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는 언제 받아야 합니까?

S요약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해서는 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반드시 제안서 제출 이전에 받아야 합니다. 이는 관련 시행규칙에 동의서 첨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 #동의서 시기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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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060  ·  2017. 04. 28.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060(2017.4.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는 제안서 제출 전에 미리 받아놓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서는 사전 첨부가 필요하며, 제안서 제출 이후에 받는 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및 제11조 제6항에서도 국공유지 등 관련 동의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제출 시 동의서 첨부 의무 규정
  •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수·사용 등 동의 관련 조항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별 필요한 동의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국공유지 동의서는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국공유지 동의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미리 확보하셔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동의서 첨부가 제출 요건임을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에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답변
구역 내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관리청의 동의가 법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등에서 국공유지 동의 취득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공유지 동의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가능합니까?
답변
동의 없이 제안서 제출은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회신 및 동의서 첨부 의무 규정이 명확하므로, 절차상 누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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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국공유지 동의 시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060, 2017. 4.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 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후에 받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제출시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는 제안서 제출 이전에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28. 도시경제과-10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