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휴일 및 유급수당 처리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2, 2016. 11.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부여 부여 방법

【회답】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04.4.29.).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주휴일이 정해졌고 일부 근로자의 해당 주휴일이 근로자의 날(’16.5.1.)과 중복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2571, ’05.5.11.).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01. 근로기준정책과-68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