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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집회소를 관리사무소로 변경 시 신고 의무

주택건설공급과-6259 · 2017.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집회소를 관리사무소로 용도 변경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할까요?

S요약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집회소를 관리사무소로 용도 변경할 경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른 용도변경 행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입주자집회소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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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6259 · 2017. 07. 06.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259(2017.7.6.)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용도변경 행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복리시설인 입주자집회소를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 사용 변경이 아니라 법적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행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행정관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공동주택 내 주요 시설의 변경 시 허가·신고 요건 명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제도와 관련해 행위 유형에 따라 별표3 준수 의무 명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 복리시설에서 부대시설로의 용도변경 행위 신고를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입주자집회소를 관리사무소로 변경할 때 신고가 필수인가요?

답변

네, 입주자집회소에서 관리사무소로의 용도변경은 반드시 행정관청에 행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라 복리시설에서 부대시설로 변경 시 신고가 요구됩니다.

2. 관리사무소와 입주자집회소의 용도변경 시 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행위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임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허가 대상이 아니라 용도변경 행위 신고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용도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간 용도변경 시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서 용도변경 시 신고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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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용도변경 행위 신고 대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259, 2017. 7.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주민공동시설 중 하나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을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 복리시설인 입주자집회소를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소로 변경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별표3제1호다목에 따른 용도변경 행위 신고 대상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06. 주택건설공급과-62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