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구단위계획 건축한계선 내 담장 설치 위반 기준

건축정책과-10046  ·  2019.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한계선 내부에 높이 2m 미만의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위반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한계선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이나 공지 규정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높이 2m 미만의 담장은 공작물축조 신고대상이 아니나, 해당 담장이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내에 위치한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 위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건축한계선 #담장설치 #2m미만담장 #공작물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0046  ·  2019. 12. 2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46(2019.12.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선 또는 공지 규정과는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 높이 2m 미만의 담장은 건축법상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이러한 담장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한계선 내에 설치된다면, 단순히 신고대상 제외 여부와 무관하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를 적용받아 위반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축한계선 내에 설치되는 담장이 법적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한 별도의 제한 검토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제한 규정.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제83조: 공작물 축조 신고 의무 규정(높이 2m 미만 담장은 신고 대상 아님).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담장 설치 시 위반 기준은?
답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한계선 내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2m 미만이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건축법상 공작물 신고대상 제외 여부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제한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2m 미만 담장은 건축한계선에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높이 2m 미만의 담장도 건축한계선 내에 설치한다면 별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담장이 공작물 신고대상은 아니어도 지구단위계획의 한계선을 침범하면 제재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담장 설치는 어떤 법률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와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구단위계획 규정이 건축법 규정보다 우선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건축한계선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46, 2019. 12. 24.,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한계선내 담장(공작물신고대상 제외)설치시 위반기준

【회답】

○ 건축한계선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이나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과는 별개의 것이며 또한,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은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내에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설치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4조에 대한 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24. 건축정책과-100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