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일몰 연장 가능 여부 및 연장 횟수 제한

정비구역 재연장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000, 2019. 12. 1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구역 일몰규정 관련, 최초 2년 정비구역 ⁠(해제)연장 이후 추가 연장 가능 여부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연장의 횟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추가로 일몰을 연장 할지 여부는 상기 제20조제6항에 따른 연장 요건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12. 주택정비과-50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