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7884, 2019. 10. 18.,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중장비운전학원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카목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학원에서는 "자동차학원"을 제외하고 있고,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같은 표1호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자동차관련시설에는 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에 따라 소형 건설기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장비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