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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완화 중복 적용 가능성 유권해석

건축정책과-5196  ·  2019.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의 높이 완화 규정이 중복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 상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제한에 대해, 다른 법령에 별도의 완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해당 법령의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높이 완화 중복 #일조권 확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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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196  ·  2019. 07. 30.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96, 2019.7.30.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다른 법령의 완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완화 규정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의 완화 규정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예를 들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별도의 완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건축법상의 제한 규정과 함께 해당 완화 규정의 중복 적용도 허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제한을 규정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친환경 건축물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완화 규정 포함
사례 Q&A
1. 건축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높이 완화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완화 규정이 있을 때 제한이 없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법령의 완화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높이 제한과 일조권 확보 규정은 어떤 근거로 운영되나요?
답변
건축법 제60조와 제61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건축법령 상 제한 조항과 더불어 타 법령 완화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여러 완화 규정이 있을 때 각각 모두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 각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다른 법령에서의 완화 규정 도입 목적과 해당 법령의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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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높이 완화적용 관련 ⁠「건축법」제60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196, 2019. 7. 3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가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건축법령 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완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법령에서의 완화규정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30. 건축정책과-51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