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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범위 해석
환경부 2025. 7. 17.Q질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17.
- 환경부 2025. 7. 17. 회신 기준
- 간접 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m 이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환경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범위 내에서 실제로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이 간접 영향권에 해당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 범위 밖의 지역도 환경상 영향 조사를 통해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에 따라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함
- 동법 제17조 제3항: 주변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함
- 동법 제17조 제2항: 간접 영향권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중 환경상 영향이 예상되는 곳으로 규정
-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 2km 이내,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300m 이내가 기본 범위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환경부, 2025. 7. 17.]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설정 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매립시설은 2km 이내, 소각시설은 300m 이내로 설정해야 하는지?
【회답】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이하 주변영향지역) 을 결정 고시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됩니다.
○ 이 중 간접 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 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폐기물 시설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유권해석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범위 해석
환경부 2025. 7. 17.Q질의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17.
- 환경부 2025. 7. 17. 회신 기준
- 간접 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m 이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환경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범위 내에서 실제로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이 간접 영향권에 해당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 범위 밖의 지역도 환경상 영향 조사를 통해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에 따라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함
- 동법 제17조 제3항: 주변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함
- 동법 제17조 제2항: 간접 영향권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중 환경상 영향이 예상되는 곳으로 규정
-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 2km 이내,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300m 이내가 기본 범위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환경부, 2025. 7. 17.]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설정 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매립시설은 2km 이내, 소각시설은 300m 이내로 설정해야 하는지?
【회답】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이하 주변영향지역) 을 결정 고시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됩니다.
○ 이 중 간접 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 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폐기물 시설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