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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동일목적 재허가 가능여부(국토교통부 2022.3.16.)

자동차운영보험과-1780  ·  2022.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위한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목적(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으로 임시운행 재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와 같은 동일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의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목적의 재허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신규·임시검사 목적으로 한 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뒤 그 동일한 목적만으로는 재허가를 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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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1780  ·  2022. 03.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780(2022.3.16.)
  • 질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동일목적의 재허가는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시행규칙상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제한과 절차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임시운행허가가 허가목적이 달라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목적으로의 재허가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자의 허가): 임시운행허가의 요건 및 목적 제한 명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 임시운행허가의 절차와 허가기간 지정
  • 동일 목적의 임시운행허가는 반복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
사례 Q&A
1. 임시운행허가 신규검사 목적 재허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목적의 임시운행허가 재허가는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자동차운영보험과-1780, 2022.3.16.)에 따르면 신규검사나 임시검사 같은 동일목적으로 재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끝나서 다시 신청해야 할 때, 동일한 목적으로 또 허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같은 목적으로는 임시운행허가를 반복 신청해도 재허가가 불가하다고 안내됐습니다.
근거
임시운행허가의 반복적인 동일 목적 재허가는 제한된다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임시운행허가 재허가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시운행허가는 목적 제한과 허가 기간에 따라 심사되며, 동일목적의 재허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명확히 제한하고, 동일 목적 반복 허가를 방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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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일목적의 임시운행 재허가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780, 2022. 3. 16.,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위하여 임시운행 신청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시 동일목적의 재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동일목적의 재허가는 불가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780(2022.03.16.)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3. 16. 자동차운영보험과-17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