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증축 시 광역시장 허가 필요 여부

광역시장 허가대상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199, 2022. 3. 1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 증축 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가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이라 할지라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대형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교통체증, 인구집중 등의 영향을 특별시ㆍ광역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3. 11. 건축정책과-21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