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669, 2019. 4. 15.,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을 설치 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다만, 같은 조 제9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등을 설치 하거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15. 도시정책과-26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