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합설립인가 후 징구한 동의서 재사용 가능성

주택정비과-1461  ·  2019.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설립인가 후 징구한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등에 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도의 징구 시점 제한 없이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재사용 #정비사업 #도시정비법 #주택정비 #동의서 유효성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461  ·  2019. 04. 01.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61(2019.4.1.) 회신에 근거함
  •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의 경우, 그 징구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전후인지는 재사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는 위조·동의 철회·동의율 미달·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동의서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것이면, 법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징구된 동의서도 유효성에 다툼이 없다면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1항: 조합설립인가 후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재사용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동의서 제출·보관 및 동의자 수 산정 관련 세부 기준
  •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는 징구 시점 제한이 없다
사례 Q&A
1. 조합설립인가 후 징구한 동의서도 재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설립인가 후 징구한 동의서도 유효성에 다툼이 없다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동의서 재사용에 징구 시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동의서 재사용에는 징구 시점의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징구 시점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유효성만 충족하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3. 동의서가 유효성에 다툼이 없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조, 철회, 동의율 미달, 산정 하자 등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조합설립인가 후 징구한 동의서 재사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61, 2019. 4. 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로 동의서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후 징구한 동의서를 재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의 징구 시점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동의서는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4. 01. 주택정비과-14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