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실효기산일 변경 기준 국토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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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시 실효기산일 판단

도시정책과-1840 · 2019.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다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새로 결정·고시할 경우 실효기산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S요약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새로운 시설(예: 녹지→공원)로 결정 및 고시할 경우, 실효 기산일은 새로 결정·고시된 일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여건 변화 등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제나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기산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 #국토계획법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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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840 · 2019. 03. 14.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출처: 도시정책과-1840 (2019.3.14.)
기존에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및 고시한 경우, 실효기산일은 새로운 결정·고시일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제 또는 조정을 통해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효기산일이 새로 결정·고시된 날부터로 재산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 및 집행과 실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4-1-6: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불합리·실현불가능 시 해제·조정, 집행능력 등을 고려해 신규 결정하도록 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기산일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실효기산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기존 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한 경우 실효 기산일은 새롭게 결정·고시된 날부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에 따르면 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이 실효기산일로 인정됩니다.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조정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1-6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해제 또는 조정이 권장됩니다.

3.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사업시행계획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집행능력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계획이 있을 때에만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계획 등 집행능력을 고려해야 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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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실효기산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40, 2019. 3. 14.,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녹지→공원)하였을 경우 실효기산일은?

【회답】

1. 당초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였다면, 실효 기산일은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 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4-1-6에 따라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고, 집행능력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3. 14. 도시정책과-18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