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체 직원 회의록 열람 거부 시 과태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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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체 직원의 회의록 열람 거부와 과태료 처분 범위

주택건설공급과-10538 · 2017.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동주택 위탁관리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예: 전기기사)이 입주자의 회의록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 및 복사를 거부했다면, 해당 거부가 주택관리업자가 거부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업무담당 여부나 안내 조치 등 현장의 구체적 사정을 지자체에서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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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0538 · 2017. 11. 16.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538, 2017.11.16. 회신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관리사무소 직원(예: 전기기사)이 거부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가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거부한 경우뿐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또는 직원이 거부해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업무분장상 해당 직원이 회의록 보관이나 복사업무와 전혀 무관하고, 열람·복사 요구를 다른 절차로 안내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지자체에서 별도 조사 및 판단해야 함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6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 청구나 복사 요구 시 응하도록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다목: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명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4호: 회의록 열람 거부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사례 Q&A

1. 주택관리업체 직원이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답변

네, 관리사무소 직원이 회의록 열람·복사를 거부해도 주택관리업자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4호에 근거합니다.

2. 회의록 열람 거부자가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기술직 직원이어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더라도, 주택관리업체 소속 직원이면 주택관리업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직원 거부도 주택관리업자 거부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현장 직원의 업무와 관련 없다면 과태료는 면제되나요?

답변

직원의 업무와 무관하고 안내 조치가 충분했다면 과태료 처분 여부를 지자체가 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현장 관리감독 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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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태료 처분 관련 주택관리업자의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538, 2017. 11.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위탁관리중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이던 당직 전기기사가 관리사무소장이 없다는 사유로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ㅇ 회의록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위반자가 주택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거부한 경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체 소속 직원(당직 전기기사)이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경우에도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 ㅇ 질의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다목에서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이며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사람이 주택관리업체 소속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또는 직원이 거부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가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업무분장상 업무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고 현장 기술직이라 회의록 보관이나 복사업무를 알지 못하고 그 업무와 전혀 무관한지 추가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1. 16. 주택건설공급과-105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