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이전 복구계획의 변경 가능성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이전에 결정된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한 적용 규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438, 2018. 9. 27.,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원을 훼손지 복구 대상으로 확대한 법 개정('18.4.17)이전에 기 결정('17.12.29)된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공원 조성으로 훼손지 복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서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에도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에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2018.4.17 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부칙에서 이법 시행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공원 등으로 훼손지복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법 시행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9. 27. 녹색도시과-54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