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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빈집 실태조사 비용 사용 가능여부

주택정비과-4233 · 2018.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실태조사 또는 정비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때, 그 대행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경우, 그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비기금의 사용 용도가 빈집정비사업 지원에 포함됨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 #전문기관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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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233 · 2018. 08. 22.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233(2018.08.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정비기금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하는 것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행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정비기금의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법령 간의 연계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3항 제7호: 정비기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지원에 사용 가능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빈집 등의 실태조사 실시 의무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

사례 Q&A

1. 빈집 실태조사 대행비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3항 제7호에서 정비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비계획 수립 대행비도 정비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한 비용 역시 정비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빈집정비사업 지원에 해당되어 정비기금 사용에 포함됩니다.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빈집정비사업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비용도 포함됩니다.

근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3항 제7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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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233, 2018. 8. 22.,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장ㆍ군수.구청장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의 계획수립과 제5조의 빈집등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경우, 그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정비기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장ㆍ군수.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전문기관에게 대행하는 것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에 해당하므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8. 22. 주택정비과-42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