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녹지 도로 및 농공단지 진출입로 도로 개설 유권해석

산단 내 녹지 도로 및 농공단지 진출입로 접합 도로 개설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98, 2018. 1. 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단 내 녹지 규모이하 도로 및 농공단지 진출입로 접합 도설 가능 여부
○ 산단 내 녹지에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 개별공장 창업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농공단지의 진출입로와 접합하여 도설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단 내 녹지에 규모이하 도로개설은 산업단지 지정권자 검토 결정, 산업단지 진출입로 규율대상 아님
○ 준공된 산업단지의 산단 내 녹지에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개설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제15조에 따라 농공단지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귀 시에서 질의한 농공단지 진출입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율 대상이 아니며, 아울러 해당 진출입로와 접합한 도로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를 규율하는 법령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주변 여건,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08. 산업입지정책과-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