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문
양돈농가의 악취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이전이 곤란한 경우 축산업 폐지보상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55, 2017. 4.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지구에 양돈농가가 편입되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함에 있어서 양돈농가의 악취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전이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 축산업 폐지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항, 제47조제5항 후단 규정은 제외)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호),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토지보상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업폐지 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인？허가법령 및 축산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26. 토지정책과-2855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