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 임원·직원 겸직 금지 대상의 범위 해석

조합 임원ㅇ직원 겸직 금지 대상 조합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5, 2017. 4.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4조제5항에서 ⁠‘다른 조합’이란, 다른 도시개 발조합뿐만 아니라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인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여부

【회답】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16-0023, 회신일자 2016.3.15.)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의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는 다른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법인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가 아닌 타 도시개발사업 조합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8. 도시경제과-9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