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해외 이동시간 유급 인정 요건｜고용노동부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프로필 보기

단체교섭 해외 이동시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 유급 처리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503 · 2019.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해외 근무 조합원이 단체교섭 참여를 위해 귀국 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단체교섭을 위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이 귀국해 교섭에 참여하는 경우, 이동시간은 교섭과 밀접히 관련된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부여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체교섭 #해외근무 #근로시간면제 #이동시간 유급 #조합원 귀국 #사용자 동의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503 · 2019. 05. 22.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3(2019.5.22.)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부여된 경우, 해당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체교섭에 해외근무 조합원이 참여할 때 교섭참가를 위한 해외 이동시간은 교섭과 밀접히 관련된 시간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임금교섭 등 교섭을 위해 국외근무자가 이동·참여하는 시간(내부검토, 교섭참여, 이동 등)은 한도 내 유급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단, 이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로 명확히 부여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시간면제제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해 일정 시간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단체협약 체결 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정할 수 있음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등): 사용자와 노조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교섭·협의 등과 밀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 유급 인정

사례 Q&A

1. 단체교섭 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귀국하는 조합원의 이동시간이 유급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부여되었다면 이동시간도 한도 내에서 유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교섭과 밀접히 관련된 해외 이동시간 등은 한도 내 유급 인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없을 때 해외 이동시간은 유급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처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 중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유급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해외 근무자가 단체교섭을 위해 귀국하면 내부검토 시간도 유급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교섭과 밀접히 관련된 내부검토 시간 역시 한도 내 유급 처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교섭을 위한 내부검토 시간도 유급처리 가능 시간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03, 2019. 5.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교섭 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의견 제시를 위해 귀국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교섭을 위해 국외근무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교섭에 참여할 경우 교섭을 위한 내부검토시간, 교섭참여시간, 교섭참가를 위한 해외 이동시간 등 교섭과 밀접한 관련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내에서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2. 노사관계법제과-15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