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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장물 보상 재결신청 시기

도시경제과-623 · 2017.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지장물 보상 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장물 손실보상 재결신청은 관련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등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재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지장물 #손실보상 #재결신청 #환지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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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623 · 2017. 03. 14.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23(2017.3.14) 회신에 따름.
도시개발법 제65조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상 의무와 재결 신청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동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위'란 환지예정지 지정 등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 구역 내 건축물이나 물건을 이전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는 손실보상 재결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환지예정지 등이 지정된 이후에만 재결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곤란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65조: 장애물 이전·제거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해야 하며,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등 장애물 이전·제거 근거 및 시행자 권한 명시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절차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지구에서 지장물 보상 재결신청 시점은?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만 손실보상 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는 재결신청이 불가하며, 도시개발법 제65조 및 제38조가 근거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환지구역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전 보상재결 가능 여부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재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23 회신에서 지정 이후에만 재결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지장물 손실 재결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답변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환지예정지 지정 등 진행 이후에 손실보상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 조항 및 해석에 의해 환지예정지 지정 등 절차 후에만 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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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구역 내 지장물 보상시 재결 신청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23, 2017. 3.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 립 고시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지장물의 손실보상 재결 신청이 가 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65조에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위”란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등에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경우로 환지예정지 지 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 재결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14. 도시경제과-6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