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55, 2017. 7.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도 시개발법」및 조합 정관에 따라 공동주택 체비지를 매입한 경우 조합으 로부터 발급받은 ‘체비지 증명서’, ‘환지예정지 증명원’ 및 ‘체비지 소유권 사실 확인서’를 체비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의 소유권은 「도시개발법」제42조제5항 단 서 규정에 따라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하게 되므로, 환지처분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은 환지처분 후에 취득할 수 있 는 바, 이건 체비지 증명서, 환지예정지 증명원, 체비지 소유권 사실 확인서를 해당 체비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체비지의 사용권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