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양선원 묘지 국내 이장 정부 지원 가능 여부

해외선원묘지 국내이장

 ⁠[해양수산부, 2025. 5. 28.]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외에 있는 원양어선원 묘지를 국내이장하고자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 받을수 있나요

【회답】

ㅇ 우리부에서는 원양산업 종사자의 사기와 긍지 제고를 위해 원양선원이 승선 중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된 경우 원양어선원 묘지, 원양어업개척비 ⁠(碑石) 의 개보수 등 유지 관리와 유해 나 유골의 국내 이장 ⁠(移葬)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 ⁠(지원근거)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2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 ⁠(지원내용) 노후 선원묘역ㆍ묘비 개보수, 국내 이장 지원등
- ⁠(지원형태)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
- ⁠(수행주체) 한국원양산업협회 ⁠(현지 해양수산명예수산관, 한인회 등을 통해 관리)
◈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4) 또는 한국원양산업협회(***-****-****)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28. 해양수산부 2025. 5.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