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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 매각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831 · 2016.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구역 내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내 체비지는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만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각 기준 역시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인가 전에는 매각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지계획 #체비지 매각 #도시개발사업 #국토교통부 #인가 절차 #환지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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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31 · 2016. 03. 0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1(2016.3.8.) 회신임을 밝힙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의 체비지는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를 거쳐 체비지로 확정된 후에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환지계획 인가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에,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매각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환지계획 인가 전에 체비지 매각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66조: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에 대한 규정
도시개발법 제69조: 환지계획 인가 후 체비지 처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체비지 매각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 매각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계획 인가 전에는 체비지 매각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체비지는 환지계획 인가 후 확정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체비지 매각 기준은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체비지 매각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매각 기준에 따라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계획 인가 후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처분 절차는?

답변

체비지는 환지계획 인가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매각 및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환지계획 인가 이후 체비지 매각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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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 매각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1, 2016. 3.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의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는 환지계획의 작성ㆍ인가 절차를 거쳐 확 정되는 사항이므로, 이건, 체비지의 매각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매각기준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8. 도시재생과-8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