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용방식 도시개발 이주대책·환지계획 적용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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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수립 기준

도시재생과-167 · 2016.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대지는 협의매수, 농경지는 환지 방식을 각각 요구할 경우 주거지 상실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소유자가 대지 협의매수, 농경지 환지를 각각 요구하는 경우 이주대책 수립은 수용 및 사용방식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필요 이주대책과 환지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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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7 · 2016. 01. 19.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7(2016.01.19.) 회신에 따름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토지 일부는 협의매수(수용 및 사용방식), 일부는 환지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 수립에 관해서는 수용 및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환지방식은 별도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의 요구와 도시개발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이주대책과 환지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밝혔습니다.
즉,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에 따라 두 계획을 분리해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3장 제2절(수용 및 사용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
도시개발법 제3장 제3절(환지방식): 환지방식을 적용받는 토지에 관한 사업시행 규정
도시개발법 제74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주대책 및 환지계획 등의 구체적 집행 기준 명시

사례 Q&A

1.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수립하나요?

답변

혼용방식인 경우 수용 및 사용방식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환지에 대해서는 따로 환지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각 방식별로 이주대책과 환지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할 것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대지 협의매수와 농경지 환지를 요구할 경우 이주대책 대상이 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가 대지는 협의매수, 농경지는 환지를 요구할 경우 이주대책 수립은 수용 및 사용방식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 따르면, 이주대책은 수용·사용방식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환지방식 적용 시 이주대책과 별도로 환지계획도 필요합니까?

답변

네, 환지계획은 환지방식 규정에 따라 별도로 수립해야 하며, 이주대책은 수용·사용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이주대책과 환지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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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혼용방식 사업에서 이주대책 수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7, 2016. 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내 다수의 토지(대지 및 농경지, 임야)를 소유한 자가 대지(주거지)는 협의매수, 농경지는 환지를 요구할 경우 주 거지 상실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의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제3장제3절에 따른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주대책 의 수립에 관하여는 수용 및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과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이주대책과 환지계획을 각각 수립ㆍ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9. 도시재생과-1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