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개발부담금 임시특례 종료 후 변경인가 적용 법률

토지정책과-2355 · 2020.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임시특례 기간에 인가받은 개발사업이 특례 종료 후 변경인가를 받을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중 인가받은 개발사업이 특례기간 종료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토지면적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는 경우에 한해 임시특례(제4조의2)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토지면적이 증가하거나 연접규정 적용 시엔 임시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 #임시특례 #변경인가 #토지면적 #국토교통부 #시행령 제4조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355 · 2020. 03. 16.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55(2020.3.16) 공식 회신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에 인가받은 개발사업이 특례 종료 후 변경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됩니다.
2020년 규제혁신심의회 의결에 따라 토지면적 변경이 없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엔 기존 임시특례(제4조의2)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면적이 증가하거나 연접규정 적용 시 임시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행정기관에 지침이 전달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계산 및 변경인가 적용 기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임시특례기간(2017.1.1~2019.12.31) 중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특례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 의결: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 임시특례 지속 적용 가능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임시특례 종료 후 변경인가 시 법 적용 기준은?

답변

임시특례 기간 인가받은 사업이 특례 종료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되며, 토지면적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는 경우에 한해 임시특례(제4조의2)가 지속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55 공식 회신과 규제혁신심의회 의결에 따릅니다.

2. 토지면적이 소폭 증가하는 변경인가도 임시특례 적용 가능한가?

답변

임시특례 적용은 토지면적 변경이 없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소폭이라도 증가하면 임시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엔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임시특례 적용 계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답변

변경인가 시 토지면적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해야 임시특례(제4조의2)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2020년 규제혁신심의회 의결에 따라 정의된 요건임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55, 2020. 3.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적용 법률

【회답】

제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 규제완화 사항 알림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가 적용되나,
○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하여,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2020.3.11.∼3.13(3일간ㆍ서면), ⁠(위원)국토교통부 1차관(위원장) 등 15인(심의ㆍ의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임시특례 적용례 완화 등 12건 규제 완화.
○ 다만, 특례기간 중 인가 등을 받아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토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나 연접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영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민원인(사업시행자) 등에게도 동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3. 16. 토지정책과-23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