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합병 후 폐업업체의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합병 후 폐업한 업체가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관세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폐업한 업체의 관세환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로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등록된 자만 가능함. 합병계약에 따라 사업이 양도되어도 양수 전에 발생한 수출건의 환급신청은 기존 수출자·제조자만 할 수 있음.

#관세환급 #합병 #폐업 #수출신고 #환급 신청인 #환급특례법 시행령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1. 26.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11. 26.
관세환급 신청권자는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 중 환급신청인으로 수출신고필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병(포괄적 승계) 이후에도, 양도 이전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은 원칙적으로 기존 수출자나 제조자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즉, 사업 일부 혹은 전체가 합병 등으로 양도되었더라도, 합병·양수도 시점 이전에 발생한 수출건의 환급신청 자격은 이전 수출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이 회신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관세법 제38조: 관세·내국세 등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환급신청은 별도 자격요건 적용.
상법 제235조: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포괄승계의 원칙을 규정하나, 환급특례법 등 개별법의 요건 우선

사례 Q&A

1. 합병된 폐업 업체가 이전 수출건 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 후 폐업한 업체가 기존 수출건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 중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합병 후 신규 법인은 합병 전 수출 물품의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병 후 신규 법인은 합병 전 발생한 수출건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포괄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관세환급 신청권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환급 신청권자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로서 환급신청인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가 환급신청인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5. 11.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사실관계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 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 질의사항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할 수 있음. 따라서, 합병계약에 의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도 시점 이전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함.

출처 : 관세청 2015. 11. 26. 관세청 2015. 11.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