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개발부담금 분할 및 연기 납부 가능 여부 해석

토지정책과-8400 · 2016.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상태에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해나 도난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최대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연체(체납)된 상태에서는 가산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분할·연기 사유 및 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함을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납부연기 #체납 #가산금 #국토교통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400 · 2016. 10. 17.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00(2016.10.1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재해나 도난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3년 한도 내 납부기한 연기 또는 5년 한도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체(체납) 중인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 또는 연기납부가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가산금 및 체납금을 모두 납부해 체납상태가 해소된 후라면, 분할·연기납부 사유와 담보제공 여부 등 납부능력에 대해 부과징수권자의 평가를 거쳐 분할 또는 연기납부 허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귀 시(지방자치단체)가 분할 또는 연기납부 사유와 담보제공 등 납부능력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 제20조 연기에 따른 가산금은 지연이자 성격이며, 법 제21조 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허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분할납부·연기 구체적 사유 및 절차 명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산금 부과에 관한 내용 규정
국세징수법 제21조: 체납 시 가산금 부과 절차 규정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체납 중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연체(체납) 상태에서는 분할납부가 원칙적으로 곤란하나, 가산금 등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뒤 사유와 담보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분할납부 허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24조

2.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합니까?

답변

재해, 도난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최대 3년까지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

3.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분할납부를 결정하나요?

답변

담보제공 등 납부능력 평가와 분할 또는 연기납부 사유를 종합해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판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분할ㆍ연기 납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00, 2016. 10. 1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 제2 절 부담금의 징수 > 3.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이 최초 납기일이 지난 체납상태에서 가능한 지?

【회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 연체 중에 있는 부담금은 분할납부가 원칙적으로 분할 또는 연기 납부가 곤란하다고 보나 다만, 연체된 가산금 등을 전액 납부하고 체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분할 또는 연기사유 및 담보제공 등으로 납부능력을 평가하여 분할 또는 연기납부를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분할ㆍ연기 납부에 대한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분할 또는 연기납부 사유, 담보제공 등 납부능력을 평가하여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 연기 따른 지연 이자 성격으로,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가산금(예컨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 등)과는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7. 토지정책과-84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