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축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내에서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89, 2016. 10.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지목 : 대지)에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등을 신축하는 경우 이를 지목변경 수반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
* 00지구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조성되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토지별 건축물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지목은 지구단위계획의 토지용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신규 등록 당시 대부분 ⁠‘대’로 등록되었음 위와 같이 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1996년)된 토지에 대해 다시 근린생활시설 준공으로 지목이 ⁠“대”로 환원된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및 주유소 준공(1995년) 당시 토지소유자와 근린생활시설 준공(2013년) 당시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대지→공장 등) 되는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서류,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귀 구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1. 토지정책과-81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