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가액의 개시시점지가 산정 가능 여부

전 토지소유자가 취득한 경매 낙찰가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산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81, 2016. 6.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전에 임차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前) 토지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낙찰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 지?

【회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 환수법’‘ 이라 함)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가액으로 하되,
- 다만, 경매나 입찰로 부과 대상 토지를 매입한 경우 그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매나 입찰로 매입하거나 취득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와 가장 가깝게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개발이익 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고,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에서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완료 전에 임차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前) 토지소유자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前) 토지소유자가 경매로 취득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20. 토지정책과-43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