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개발사업 단계별 준공 시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장기 개발사업인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단계별 사업 완료 후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851, 2020. 5. 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2.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질의요지】

장기 개발사업인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단계별 사업 완료 후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1. 관계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 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9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법 제9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의 재량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고, 반드시 전체공정이 끝난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20년 이상의 장기 개발사업이 끝난 후 부과시의 문제점(금전가치의 변동, 제도 변동 가능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일부 준공된 토지별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각 단계별 공통지출된 개발비용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은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재산정ㆍ 조정 또는 정정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08. 토지정책과-38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