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73, 2018. 2.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다면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 이 경우에도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소정근로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참조). 귀 질의 상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경우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 연도 초에 정해진 연봉이 변동되지 않은 채 고정되어 분할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나,
- 다만, 질의에 첨부된 연봉제 운영기준에 따르면 ⁠‘재직 중인 직원에게 분할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만약「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2. 02. 근로기준정책과-8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