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운전기사의 기밀취급 업무 해당 여부 유권해석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2017. 10.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에 관한 법상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그 대상은 명문의 규정과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ㆍ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근기01254-5592, ’87.4.6.).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가 반드시 비밀서류를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63조의 적용제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운전기사가 단순히 해당 임원의 운전업무만을 수행한다고 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0. 17. 근로기준정책과-63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