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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신분과 역할, 출석요구 의미

고용노동부 2025. 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근로감독관이 무엇이며,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 및 감독하며 위반사항 조사, 시정지시, 검찰 송치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출석요구는 조사 목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출석요구 #출석통지서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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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18.

고용노동부 2025. 7. 18. 회신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19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감독하고, 진정 및 고소 사건 조사, 시정지시, 검찰 송치 등 직무를 담당합니다.
출석요구(출석통지서)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이루어지며, 조사에 따라 정확한 사실을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기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기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감독 및 점검을 수행하는 감독기관임을 규정
근로기준법 등 19개 노동관계법령: 근로기준,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감독·조사
근로감독관 직무 관련 규정: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지시, 사건 검찰 송치 등 법적 절차 명시

사례 Q&A

1. 근로감독관은 무슨 일을 하나요?

답변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의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2.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출석요구를 받으신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출석하여 성실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 7. 18. 회신에서 조사 목적의 출석요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은 어떤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하나요?

답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19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 및 근로감독관 직무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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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근로감독관이 뭔가요

⁠[고용노동부, 2025. 7. 18.]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근로감독관이 뭔가요

【회답】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19 개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감독하고 진정 고소 사건을 조사하며, 위법사항 발견 시 시정지시, 검찰 송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 ⁠(출석통지서) 를 받으셨다면, 이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출석하여 정확한 사실을 진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