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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부속병원의 기간제법상 연구기관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145  ·  2016.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 「기간제법 시행령」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 기간제법 시행령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일부 부서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병원 전체의 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기간제법 #연구기관 #대학병원 #부설 연구기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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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145  ·  2016. 06. 1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45(2016.6.1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해석에 따르면,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 일부 부서에서 시험 및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도, 기관 전체의 업무 비중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상 기업 또는 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구기관'은 전문적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을 갖추고 설립된 기관이어야 하며, 단순히 일부 연구업무를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의학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 업무를 일부 수행하나, 병원 전체 업무의 주된 목적 또는 비중이 진료 등에 있으므로 법률상 연구기관 예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 예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바목: 기업·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등 연구기관 규정
  • 연구기관 정의: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
사례 Q&A
1. 대학병원 부속병원이 기간제법상 예외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간제법상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전문적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조직체계를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기간제법령에 따라 일부 연구업무로는 불충분하므로, 기관 전체가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2. 연구중심병원으로 정부지정된 의료기관도 기간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구중심병원 지정만으로는 기간제 예외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상 기관 전체 비중과 목적이 연구업무에 있지 않으면 예외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3. 의료기관 내 일부 부서가 연구업무를 한다면 그 부서만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관 전체가 아닌 일부 부서의 연구업무 수행만으로는 기간제법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일부 부서 연구업무만으로 기관 전체를 예외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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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45, 2016. 6.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은 △△대학교 직제규정 제3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후단에 의거 2013.4.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진료업무 외에 다양한 의학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당해 병원의 일부 부서에서 시험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기관 전체 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상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16. 고용차별개선과-11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