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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내수 해양과학조사 불가 범위 -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해양수산부 2025. 7. 25.Q질의내용
-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수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2025.7.25.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수에서는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일체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가 가능하나, 내수에서는 단독 및 공동조사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해양과학조사법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개념 정의 및 허가·동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내수 구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불허입장이며, 만약 이를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
-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를 규정
- 해양과학조사법 제8조: 공동조사의 허가 등에 관한 기준 명시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 내수의 범위를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으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가능 범위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내수에서 외국인이 해양과학조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수 있으나, 내수에서는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공동조사도 불가)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관련법령】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 해양과학조사법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유권해석
외국인의 내수 해양과학조사 불가 범위 -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해양수산부 2025. 7. 25.Q질의내용
-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수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2025.7.25.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수에서는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일체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가 가능하나, 내수에서는 단독 및 공동조사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해양과학조사법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개념 정의 및 허가·동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내수 구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불허입장이며, 만약 이를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
-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를 규정
- 해양과학조사법 제8조: 공동조사의 허가 등에 관한 기준 명시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 내수의 범위를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으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가능 범위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내수에서 외국인이 해양과학조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수 있으나, 내수에서는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공동조사도 불가)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관련법령】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 해양과학조사법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