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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소득-1036 · 2024. 05. 07.Q질의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해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령정보시스템이 중단된 경우, 법령 및 행정규칙, 조약 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1036 · 2024. 05. 07.
- 국세청 2024-소득-1036 (2024.05.07) 회신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전산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는 각 대체 사이트를 통해 법령, 행정규칙, 조약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정보는 사법정보공개포털, 국회법률정보시스템, 한국법령정보원, 법제처 블로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의 대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문법령은 elaw.klri.re.kr, 조약은 treatyweb.mofa.go.kr 등 특수사이트에서 별도로 열람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행정규칙 자료는 각 부처별 공식 홈페이지의 행정규칙 메뉴를 이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부처별 경로가 안내되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례 및 전체 문의는 제공된 안내전화(1551-3060)로 대응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방식을 규정함
- 전자정부법: 행정기관 전자정보 제공 및 대국민 서비스 중단 시의 안내 등 원칙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제처
시스템 점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현재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o 법령정보 열람 관련 대체사이트:
-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law)
* 9.29.부터 공포되는 법령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법정보공개포털 → 알림통계 → 공지사항 (바로가기)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법률관련정보 → 법제참고자료 (바로가기)
- 한국법령정보원 → 공지사항 (바로가기)
- 법제처 블로그 → 현행공포법령 (바로가기)
- 법제처 누리집 → 법제업무정보 → 현행공포법령 (바로가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고객센터 → 공지사항 (바로가기)
o 영문법령 열람 대체 사이트: elaw.klri.re.kr
o 조약 열람 대체 사이트: treatyweb.mofa.go.kr
o 법제처 법령해석례 열람 대체 사이트: ahalaw.lawmaking.go.kr
o 행정규칙의 경우 각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공 사이트 목록)
1. 국토교통부(행정규칙 바로가기)
2. 법무부(행정규칙 바로가기)
3. 성평등가족부(행정규칙 바로가기)
4. 중소벤처기업부(행정규칙 바로가기)
5. 경찰청(행정규칙 바로가기)
6. 국가유산청(행정규칙 바로가기)
7.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규칙 바로가기)
8. 국세청(행정규칙 바로가기)
9. 국가보훈부(행정규칙 바로가기)
10. 보건복지부(행정규칙 바로가기)
11. 산업통상자원부(행정규칙 바로가기)
12. 검찰청(행정규칙 바로가기)
13. 관세청(행정규칙 바로가기)
14. 기상청(행정규칙 바로가기)
15. 농촌진흥청(행정규칙 바로가기)
16. 병무청(행정규칙 바로가기)
17. 새만금개발청(행정규칙 바로가기)
18. 조달청(행정규칙 바로가기)
19. 지식재산처(행정규칙 바로가기)
20. 공정거래위원회(행정규칙 바로가기)
21. 국민권익위원회(행정규칙 바로가기)
22. 국가인권위원회(행정규칙 바로가기)
23. 국가교육위원회(행정규칙 바로가기)
24. 법제처(행정규칙 바로가기)
25. 농림축산식품부(행정규칙 바로가기)
26. 통일부(행정규칙 바로가기)
27. 해양수산부(행정규칙 바로가기)
28. 우주항공청(행정규칙 바로가기)
29.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규칙 바로가기)
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행정규칙 바로가기)
안내 문의: 1551-3060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지능형법령서비스플랫폼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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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소득-1036 · 2024. 05. 07.Q질의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인해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령정보시스템이 중단된 경우, 법령 및 행정규칙, 조약 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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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24-소득-1036 (2024.05.07) 회신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전산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는 각 대체 사이트를 통해 법령, 행정규칙, 조약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정보는 사법정보공개포털, 국회법률정보시스템, 한국법령정보원, 법제처 블로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의 대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문법령은 elaw.klri.re.kr, 조약은 treatyweb.mofa.go.kr 등 특수사이트에서 별도로 열람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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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세청(행정규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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