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거부 결의 효력과 조합원 권리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한 조합총회 결의 등의 효력과 조합원의 권리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20, 2020. 4.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유가증권 상장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우선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우리사주조합원이 0명인 경우
- 우리사주조합원이 1명이며,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 조합총회를 통해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회사의 경영진도 이를 동의한 경우
ㆍ ⁠(질의2) 조합총회를 통해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조합원의 일부는 우리사주를 받기 원하였으나 총회 결의로 인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 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 조합총회의 결의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경영진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동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합원이 1명일 경우라도 우리사주조합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과 ⁠「자본 시장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 우선배정의 여지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9. 퇴직연금복지과-19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