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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무상지급 의무예탁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 제외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025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우리사주 무상지급 시 의무예탁기간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개인휴직 등 휴직기간을 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임직원이 휴직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무예탁기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만료되는 법정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휴직 #육아휴직 #근로복지기본법 #무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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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25 · 2021. 07. 01.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5 (2021.7.1.)
우리사주 무상지급에서 의무예탁기간은 법령상 정해진 정해진 기간으로, 시간의 단순 경과에 따라 만료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희망에 의해 휴직(육아휴직 포함)하는 경우에도 휴직기간을 예탁의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사주제도의 실질적 목적(재산권 행사 제한 및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르면 휴직이나 휴가 후 우리사주를 지급하는 경우, 휴직·휴가 기간 또한 예탁의무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 취득·보유를 통한 근로자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목적
근로복지기본법 제18조(우리사주 예탁의무): 우리사주 취득 시 일정 기간 수탁기관에 의무적으로 예탁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무예탁 기간 및 예외 사유 규정
관련 법령에 별도의 예외나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예탁기간은 단순 시간 경과로 산정

사례 Q&A

1. 우리사주 무상지급 시 육아휴직 기간도 의무예탁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육아휴직 등 휴직기간 역시 의무예탁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법령상 명시적 예외가 없는 한 휴직기간을 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도중 퇴사 시 휴직기간도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휴직기간도 의무예탁기간 산정에 모두 포함되어 만료됩니다.

근거

의무예탁기간은 시간 경과에 따라 만료되는 법정기간이므로 휴직기간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의무예탁기간에서 휴직기간만큼 제외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명시적 예외 규정이 있어야만 휴직기간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제외는 허용되지 않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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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5, 2021. 7.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우리사주를 지급 예정
ㆍ ⁠(질의1) 우리사주를 지급받은 인원이 본인희망에 의한 휴직(육아휴직 포함)을 신청해서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을 예탁의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이 4년인데, 1년 근속 후 1년 개인 휴직을 실시하고 복직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1년 3개월 휴가, 휴직 후 퇴사 시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 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 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일정한 기간 ⁠(예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예탁기간 중에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탁기간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만료되는 법정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퇴직연금복지과-30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