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방재인력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궁능 방재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00, 2016. 8.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종사하는 궁능 방재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서는 ⁠“문화재 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전형적인 공공서비스에 해당하여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8. 10. 고용차별개선과-16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