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타주택 부속토지 공동명의 특례 적용 불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타주택 부속토지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부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부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부속토지 #특례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 2024. 06. 27.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2024.6.27.
귀 질의처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가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동 특례는 1주택(부속토지 포함) 전체에 대하여 해당 세대가 공동명의로만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른 주택이나 부속토지의 보유 사실이 있으면 특례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특례): 1세대 1주택을 부부 등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정하는 경감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주택, 부속토지, 공동명의 등 용어 정의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부속토지의 범위와 주택 합산 규정

사례 Q&A

1. 부부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명의로 소유 시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답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다른 주택이나 그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 및 부속토지 전체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그 외 다른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2채일 때 종부세 특례가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과 부속토지가 2건 이상 보유된 경우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에서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만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2024.6.27.
[질의내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 불가
⁠(2안) 적용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타주택 부속토지 특례 적용 여부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 2024. 06. 27.

L관련 법령 해석

요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