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

퇴직연금복지과-71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5년간 분할 사용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을 5년간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금액 #연도별 산정 #도급업체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김호일 프로필 사진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  ·  2020. 01.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2020.1.6.)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기본재산을 5년간 분할해 사용할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직접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협력업체)의 경우에도 직전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매년 사업년도 말 기준 인원을 각각 적용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기본재산의 분할 사용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3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사용 가능 금액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기본재산 사용 사업계획서 작성 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금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및 대상 범위 명시
사례 Q&A
1.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사용 기간 중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분할 사용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2.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5% 이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협력업체의 직접 도급업체·파견근로자도 연도별로 다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도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각각 인원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별지 제15호 서식 작성방법에서 해당 원칙을 명수로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김상윤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 2020. 1.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직접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 지원 규모(인원, 단가)는 직전년도의 근로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본재산을 5년간 분할 사용할 경우 입ㆍ퇴사 등으로 대상자 및 인원 수에 일부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5년간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이 때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협력업체') 수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 기본재산 사용기간(질의의 경우 5년) 동안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퇴직연금복지과-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