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비연고지 임차료 지원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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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비연고지 임차료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37 · 2017.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와 그 지원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의 임차료 지원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사용자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 복지기금협의회 결정과 정관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별도 세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차료 지원 #비연고지 발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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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37 · 2017. 08. 17.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7(2017.8.17)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명시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연고지 발령으로 인한 임차료 지원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 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지원을 복지기금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여부 등 구체적 세무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담당 세무기관(국세청)에 문의를 권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의 세부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범위 관련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의 임차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기금 정관에 규정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사용자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과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복지기금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차료 지원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후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 사업으로 편성하면 지원이 인정됩니다.

근거

정관 명시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7 회신에서 절차적 요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임차료 지원이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답변

해당 지원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에 따라 국세청에 별도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세법상 비과세 범위는 국세청에 문의하도록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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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의 임차료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37, 2017. 8.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비연고지에 발령이 나는 경우 주택 월 임차료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절차
ㆍ 해당 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비연고지 발령에 따른 주택 월 임차료 지원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8. 17. 퇴직연금복지과-34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