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지원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등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6, 2018. 9.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관에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근로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내일채움공제' 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 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21. 퇴직연금복지과-37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