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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행사 비용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613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육대회나 음악대회 등의 행사 비용(비품, 대관료, 경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사내 체육대회, 음악 경연대회, 창립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품 구매, 장소 대관, 경품 구매 등의 비용을 법령상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체육대회 #음악대회 #행사비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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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613  ·  2020. 12. 0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3(2020.12.8.) 회신에 근거함
  • 사내 체육대회, 음악 경연대회, 창립기념일 행사 등 행사 목적이 조직 활성화 목적이고, 참가 대상자에 자격 제한이 없으며, 임원 등은 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해당 행사에 필요한 비품 구매, 장소 대관, 경품 구매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사용자가 임금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 만약 법령 또는 사내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내용일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행사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에 부합하고, 기금법인 사업 범위 내에 있을 때로 한정됨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용자의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는 체육·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을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육대회 경품 구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원하려는 체육대회가 사용자의 지급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서 명시된 기준입니다.
2. 음악 경연대회 장소 대관비를 복지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음악 경연대회가 사내규정 또는 법령상 지급 의무가 없다면 복지기금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6조가 근거입니다.
3. 창립기념행사 비용 지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사비 지원은 임원 등 수혜제외 명확화와 참가자 자격 제한 없음, 법령상 지급 의무 여부 확인이 필수 요소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지적된 수혜범위와 사용자 지급의무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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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 체육·음악대회 등 행사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13, 2020. 12.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 체육대회, 음악 경연대회, 창립기념식 행사 진행 시 행사 진행을 위한 비품 구매ㆍ장소 대관ㆍ경품 구매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 각 대회는 조직 활성화 목적으로 진행하며, 참가자격의 제한은 없고, 임원 등은 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사내 체육대회, 음악 경연대회, 창립기념일 행사 등의 비품 구매, 장소 대관, 경품 구매 등 행사 진행에 따른 사항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사업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퇴직연금복지과-5613 | 법제처 유권해석